사진뉴스
어촌어항법에 따른 신고·신청 서류 간소화
-
부서
홍보담당관
-
담당자
관리자
-
등록일
2015.12.14.
-
조회수
3806
어촌어항법에 따른 신고·신청 서류 간소화
- 개선 전
-
권리·의무 승계 신고 : 법에 따른 인·허가 승인여부 증명서류 제출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 : 신청서와 함께 지적도 등본 제출
「어촌어항법」에 명시
사망, 파산 후 경매 절차를 통한 승계시 최초 허가서류 제출 어려움
미제출 의무화된 구비서류를 수수료 지급후 발급받아 제출
→ 관청에서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
- 개선 후
-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제출서류 간소화 : 허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법에 따른 허가 승인여부 증명 서류항목'을 첨부서류에서 삭제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등본'을 첨부서류에서 삭제
→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민원인 부담 경감 및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