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연근해 어업 생산량(단위:만톤)

1996년

162

2004년

108

2014년

106

▲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 생산량

자원남획, 기후변화로 약 20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산자원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회복 필요한 상황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중요한 치어보존 : 수산자원의 산란기, 성숙체장 등의 변화에 맞추어 현행포획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어업인의 읜견을 수렴

2016년 1월 개정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개정사항

어종별 포획, 채취 금지 기준 조정(안), 대중성 어종(4종)

갈치

포획금지 체장 : 18㎝, 항문장:머리부터 항문까지 길이
포획금지 기간 : 7월 1일~7월 31일, 다만 제주도 낚시어업은 5월1일~5월 31일

고등어

포획금지 체장 : 21㎝, 전장: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길이
포획금지 기간 : 4월 1일~6월 30일, 기간중 1개월 이내 고시한 기간

참조기

포획금지 체장 : 15㎝, 전장: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길이
포획금지 기간 : 4월 22일~8월 10일(근해 유자망에 한함), 7월 1일~7월 31일(안강망, 저인망, 트롤, 선망에 한함)

살오징어

포획금지 체장 : 12㎝, 외투장:머리부 위쪽에 있는 몸통부의 길이
포획금지 기간 : 4월 1일~5월 31일(정치망 제외), 4월 1일~4월 30일(연안, 근해 채낚기에 한함)

개정사항

어종별 포획, 채취 금지 기준 조정(안), 주요 연체류, 갑각류(4종):낙지, 주꾸미, 대문어, 민꽃게

낙지

포획금지 기간 : 6월 1일~6월 30일, 충남도:4월 1일~4월 30일, 전남도:7월 1일~7월 31일

쭈꾸미

포획금지 기간 : 5월 16일~9월 20일, 인천시, 경기도, 경남도:5월 16일~8월 31일

대문어

포획금지 체중 : 400g

민꽃게

포획금지 산란상태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암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