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01. 수산물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직불금 정상화 방안

○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 구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부적격자 검증 강화 이행점검의 내실화

면세유 정상화 방안

○ 어업용 면세유 관리 철저
- 어업용 기계 신고 강화
- 어업경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휴어기 면세유 공급 중단

02.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공공질서 확립 및 국민의 건강권 확보제도 강화

○ 백사장에서의 흡연행위 상시 단속, ○ 백사장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매력적인 바닷가 만들기 켐페인 추진

○ 쓰레기 수거 및 질서유지 켐페인 진행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강화

○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시설을 미이행 할 경우 영업정지

해수욕장간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

○ 만족도 평가제도 마련, ○ 우수 해수욕장 선정 홍보

03.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표시의무업체 대상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대상 '안심인증제' 실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및 기획단속 추진

동일업체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추진, 일본산 수입수산물(명태, 돔 등) 집중단속 실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원산지표시 위반다 정보를 제공 거짓표시 식재료 공급차단,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색상형 원산지 표시판 전통시장등에 도입 확대

국내산:파랑, 원양산:희색, 수입산:노랑

수산물 이력저 활성화 추진

중점 추진품목 멸치등 대중성어종으로 확대 시행, (´14년)7개 → (´15년)12개

이력제 중점추진품목 확대를 통한 집중 관리

소비자간담회 등 소비자 대상 이력제 홍보활동 강화

주요 수산물 판매처와의 공동홍보 판촉 진행, TV PPL SNS 판매처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력제에 관한 관심 및 선호도 확보

대량판매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이력표시상품 노출 확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및 대형 도매시장과의 MOU 체결

이력제 사업범위 확대에 대비한 운영시스템 개편

참여업체 확대 및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이력관리 DB 구축 및 이력관리 프로그램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