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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여객선 안전지침 규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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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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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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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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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14
국민들의 안전을을 위해서 연안 여객선 안전지침 규제가 강화됩니다
-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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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개정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 노후 연안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 출항점검 및 화물 여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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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신분확인 절차 강화
대형 카페리 부정행위 관리강화
화물 전산발급 의무화, 계량 증명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선박 및 설비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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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겸용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30년 → 25년)
이차보전사업의 지원규모·조건 개선으로 여객선 현대화 촉진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의무화 확대
구명조끼·탈출보조장치 설치기준 강화
- 선원의 자질 및 책임성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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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교육과정 실습위주 개편 및 훈련강화
선박종합 비상 훈령장 건립으로 비상시 선원의 대응능력 제고
- 해양 안전문화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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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 해양안전의날 지정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 추진으로 국민의 해양안전 관심 제고(2018년 운영 목표)
안전한 해양을 위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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