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 김양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어촌’이라는 주제로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가지 핵심과제를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내용 중

핵심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는

국적 원양선사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최초로

영업이익 흑자를 실현하고,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인 40조원을 달성하여,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더하여

경양이양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직불제 등

3가지 유형의 새로운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자산 확보에서 운영자금 대출 등까지 대폭 확대하여

선박확충과 선사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우수 선화주 인증제 시행, 장기운송 계약 확대,

글로벌 화주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적 원양선사의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고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여

글로벌 Top 5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항·광양항·인천항 등 중심 항만과

새만금항·목포항·제주항 등 지역 거점 항만의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산업은 근해어선 집중 감척과 자원조사 인프라 확대로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대규모 자본의 양식산업 진입과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규모화·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준비하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 등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4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운항 항해기술 개발과 e-Navigation 서비스 기술 검증으로

선박 항해기술을 첨단화하고,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으로 항만을 자동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양식을

빅테이터,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아쿠아팜 4.0 프로젝트를 통해 지능화하여

양식산업의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지원 대상지역을 기존 도서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선원 인권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내륙어촌재생사업으로

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도서민의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으로

교통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바다환경 지킴이를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도서지역의 집하장과 정화운반선을 확충하는 한편,

선박연료유 규제와

주요 항만에 대한 배출규제해역 지정·관리를 통해

해양쓰레기, 항만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수산 현장 全분야에 안전 제일주의를 뿌리 내리겠습니다.

선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화물선에 적재하는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 확대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어항의 내진시설 보강과 재해방지시설 확충,

항만 작업구역의 안전시설물 보강으로

항만 근로자의 안전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200개 어장의 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양식장 약품 안전기준 추가 신설과,

위판장 등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수산물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넓히겠습니다.

FAO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개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불법어업 근절과 선원 복지 개선 등을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여

책임있는 국제 선진해양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극지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독도입도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 발사된 해양관측위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토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