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김지현 사무관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 숫자처럼

우리의 삶을 20X20, 400배 풍족하게 만들어 줄 새롭게 바뀐 해양수산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 안전한 바다를 만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다는 안전한 바다가 아닐까요?

(1)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

낚시인구 천만시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고, 새 선박은 선실 내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매년 선박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시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합니다.

이제 낚시가 더 안전한 국민레저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2) 어선 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제정된「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특보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위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이 추진됩니다.

해수부는 조업시 구명조끼의 불편함도 감안하여, 착용이 간편한 어선용 구명의도 보급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필수템?!!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3)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올해부터는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어? 그동안 없었나? 하실텐데요. 작년까진 사실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이용객이 늘면서 어린이용 구명조끼로는 비상시 유아의 안전확보가 어려워 유아용도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4)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이제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상습 음주 운항자,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바다에서도 음주운전은 OUT!!

󰊲 깨끗한 바다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해줄 정책을 알아볼까요?

(1) 「항만대기질개선법」본격 추진

부산, 인천 등 항만도시의 공기가 좋아질 전망입니다.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이 최대 3.5%에서 0.5%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주요 5대 항만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여 9월부터 0.5%보다 강화된 0.1%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항만도시 시민 여러분도 이제 맘놓고 크게 숨 쉬어도 될 거 같습니다.

(2) 정부ㆍ지자체의 관공선, 친환경 건조 의무화

바다도 친환경! 우리 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정부와 지자체 소유의 공공선박은 LNG, 전기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바꿔나갈 계획인데요. 바다 환경도 좋아지고, 조선업도 살리는 친환경 선박, 말 그대로 ‘일석이조’네요.

(3) 생분해성어구 보급 보조금 지원기준 확대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데요. 작년까지는 기존 나일론 어구가격의 90% 수준이었던 친환경어구를 올해는 60% 가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더 저렴한 친환경어구, 쓰면 쓸 수록 바다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 살기 좋은 바다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정책을 소개해드릴게요

(1)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그간 어업인들은 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턴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합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과제가 하나 풀린 거라고 하네요.

(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도입

올해 처음으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생겼습니다.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인데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보증한도 확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상생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기겠죠?

(3)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운임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만 지원되었는데요. 올해부턴 여객선으로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이용하는 섬 주민에게 운임의 50%를 지원합니다. 승선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도서민 운임지원 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 끝!

옹진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멋진 사진 하나 꼭 찍어두시죠!!

(4) 규모의 경제, 양식산업에도 도입

우리가 김, 전복, 넙치 등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양식업 덕분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양식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규모 민간투자가 가능해지고, 기술개발, 인력육성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연어와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투자진입 규제가 완화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올해 바다의 날인 5월 29일에는 경북 울진에 국립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 바다의 날 기념식도 함께 열린다고 하는데요.

해양자원과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육·전시는 물론, 바닷속 전망대, 바다 스카이워크 등도 조성된다고 합니다.

내년 5월, 다 같이 울진으로 떠나요!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풍요로운 바다, 정말 2020년이 기대됩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도 듬뿍 받으세요.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