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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해양관할구역설정법 입법 공청회 참석(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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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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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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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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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2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설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여 조업구역이나 공유수면 점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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