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유통정책과)

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4분의 3’은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에 집중(경향신문, 10.10) -

< 보도 주요 내용 >
 
□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약 2,260억 원 중 73%가 이마트･쿠팡 등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
 
□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옴
 
< 설명 내용 >
 
□ 정부는 국민들께서 수산물 할인지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산물 유통업체 45개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에 따른 할인에 더하여 유통업체 자체적으로도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 예산을 특정 업체에 대하여 사전에 확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 실제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 전에 할인 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 할인’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등과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수산물 할인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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