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없이 이행 중입니다(수산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없이 이행 중입니다


- 후쿠시마 예산, 방류 이전으로 축소..“방사능 위기설 ‘허구’ 인정”(서울신문, 10.5)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해양수산부가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급격히 확대했던 관련 예산을 2026년부터 대폭 축소하며, 이재명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옴
 
□ 실제 수요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불용률도 높은 상황
 
< 설명 내용 >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나,
 
ㅇ 국민들께서 철저한 해양‧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소비 활성화 사업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신뢰해 주신 덕분에 수산물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관련 예산 집행이 일부 불용되었습니다.
 
ㅇ ’26년 정부 예산안 또한 이를 반영하여 일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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