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아시아경제, 5.27) >

◈ “[13만 빈집리포트]⑤도시 따로 농촌 따로…정부 컨트롤타워 시급”

ㅇ 부처별 빈집 예산이 난립하고 편성 액수마저 천차만별인 상황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은 입지(도시/농어촌) 및 발생 원인(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중심지 이동) 등에 따라 단순 철거, 리모델링 후 활용(임대·숙박 등), 정비사업(복합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부처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빈집 정비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빈집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23.6월)하고 있으며, 지난 5.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통합적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습니다.

 

* 도시?농어촌간 빈집 정의 통일, 전국 빈집 모니터링 및 정보 플랫폼 구축, 지자체 빈집 전담부서 운영 지원, 빈집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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