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서해 상 中측 구조물에 대한 비례대응 시설 설치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서해 상 中측 구조물에 대한 비례대응 시설 설치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 해수부 장관, 中 무단 구조물에 “양식시설 설치 예산 편성하겠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KBS 등, 4.10.) 보도 관련

 

 

< 보도 내용 >

 

□ 해수부 장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우리측 양식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

 

* 중국 측 주장 양식시설

 

 

< 설명 내용 >

 

□ 해수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비례대응 조치에 가장 적절한 시설 설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