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 11.29(금), 문화일보는 “죄다 새끼만…웃지못할 고등어 대풍” 기사에서 정부는 어획량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어민들은 비 실적이라며 반발

 

< 설명 내용 >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ㅇ 동법은 어업인에게 어획 실적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한 적법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법 제정을 통해,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적 자원조사와 법에 따른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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