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투명한 어선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투명한 어선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중고어선 거래 4.3만건 중 안전거래는 81건뿐...해수부 관리부실에 사기피해 커졌다

(뉴데일리 등, 10.2.) 보도 관련

 

<보도 주요 내용>

 

□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비율은 0.19% 불과(‘19~’23, 총 43,091건 중 81건)

 

ㅇ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등 정보 취득 허점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도 잇따라 발생,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모색해야

 

<설명 내용>

 

□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어선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선거래 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 어선제원, 가격, 사진 등 기초 정보 제공 → [개편] 어업권, 어선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행정처분, 유사업종 어선 가격정보 제공

 

□ 아울러,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대상*과 취급품목**을 확대하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기존] 어선중개업자 → [개선] 일반어업인 추가

** [기존] 어선 → [개선] 어구 등 어업 기자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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