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쓰레기의 마법‘ 바닷물에 적시면 가격 20배로.. 

지옥이 된 바다 구하려면 ’쓰레기 쏟아지는 수도꼭지 잠가야‘ (한국일보, 8.15.) -

< 보도 주요 내용 >

□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벌어져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 정부는 수거량에만 관심 있어 비위 발생 등 예산집행 관리 감독 허술

□ 수거 중심 해양쓰레기 정책은 한계, 발생 막을 방향으로 과감히 바꿔야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범부처 협력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30), 해양폐기물 저감 혁신대책(’23.4) 등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올해 상시 수거인력 지원, 항만?어항내 부유?침적폐기물 수거, 무인도서 및 방치폐기물 수거,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5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비기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972억원, 발생 예방 431억원, 기타 관리기반 조성 144억원 등

ㅇ 아울러,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21.10~) 등을 통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향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리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ㅇ 특히, 사업감리를 내실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편, 올해 통발어구부터 본격 시행중인 어구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어구 생산?수입업체나 어업인에게 제도 이행에 대한 지원 및 홍보와 함께, 보증금 표식 미부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