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독도,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라졌다”(연합뉴스, 7.8)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

 

ㅇ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

 

< 설명 내용 >

 

□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독도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안전·관리, 생태계 관리 및 교육·홍보 등의 정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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