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톤세제도’ 연장에 관해서 해수부·기재부는 긴밀하게 협의중입니다

‘톤세제도’ 연장에 관해서 해수부·기재부는 긴밀하게 협의중입니다

- 세수 확보냐, 해운 육성이냐...‘톤세’ 연장 충돌(한국경제신문,3.12.) 보도 관련 -

 

 

< 설명 내용 >

 

□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양 부처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평가일정) 기재부 심층평가 발주(’24.1월)→ 평가착수(2월, KDI)→ 중간검토(4월말)→ 최종검토(6월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