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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및 방제분담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및 방제분담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수산자원조성금 없애고 방제분담금은 확 낮춘다(서울경제, 3.6.)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 및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폐지하고,방제분담금 요율을 낮출 계획임

 

< 설명 내용 >

 

□ 기사에서 언급된 3개 부담금 폐지 및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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