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어촌뉴딜300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티로폼 타고 배에 승선”...문 정부 부잔교 사업, 감사원에 막혀(MBN, 7.24.)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복합다기능부잔교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도에 언급된 부잔교 건설 지원의 경우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습니다.

*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을 위해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사무

**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동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촌뉴딜300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