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허베이기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허베이기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허베이 유류피해기금, 15년 넘게 집행 못해(조선일보, 1.25)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감사원의 감사결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조성된 기금 2000억원이 관리·감독 소홀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

 

ㅇ 기금 집행을 위해 설립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만 발송

 

 

<설명 내용>

 

□ 현재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및 총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피해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중장기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ㅇ 해양수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조합 기능 제고 및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 등 조합 기능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해수부는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피해민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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