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인터넷의 대책을 베낀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싣고 오는데 인터넷 대책 베낀 정부”(YTN, 10.12)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선박평형수를 오염수로 채워 국내에 들어와 배출하려 하는데, 해수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대책을 그대로 베껴(YTN)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가 인터넷을 떠도는 대책을 베껴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 배출통계* 및 그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결과 등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걸쳐 올해 3월에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는 방사능 조사항목과 조사횟수를 강화하였습니다.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평형수 배출량을 보고 받으며,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중

ㅇ 아울러,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예정인 내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에 대해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이 국내 입항하면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좀더 효과적인 방사능 검사와 방사능 검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방사능 검사장비 확보 예산을 신규로 반영키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예산안 마련을 위해 초기 시장조사 및 업체를 방문하여 제원, 가격 및 성능 등을 확인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ㅇ 이후 국회 설명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일부 블로그의 제품 설명서를 활용하였을 뿐이며 관련 블로그에는 제품 사진과 제원 등의 설명만 기재되어 있고 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