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KBS 뉴스, 10.12)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수거한 해양폐기물이 101만 톤에 달하며, 처리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해양폐기물이 빠른 속도로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음

   * 국가가 운영하는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남 신안의 한 곳뿐

 ㅇ 해양수산부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설명 내용>

□ 최근 10년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약 91만톤이며, 2020년 수거량(13.8만톤)은 2016년 수거량(7.1만톤) 대비 약 2배로 연간 발생량(14.5만톤 추정)의 약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수거량이 늘어난 이유는 해양쓰레기 관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16 : 443억원 → ’21 : 1,306억원, 195%↑) 수거 역량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6.7만톤)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 아래,

    *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수립(’19.5) → 해양폐기물법 제정(’19.12)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수립(’21.5)

 ㅇ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스티로폼부표를 2024년까지 친환경부표로 전부 교체를 추진 중이고,

    *친환경부표 보급 목표(누적) : (‘21) 39%(2,130만개) → (’22) 59%(3,272만개) → (‘24) 100%(5,500만개)

 ㅇ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해안쓰레기 수거의 첨병인 바다환경지킴이를 내년에 1,200명(’19 : 200명(신규도입) → ’20~’21 : 1,000명)까지 늘리고, 정화운반선 7척을 내년까지 신규 건조하여 사각지대 없는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오는 11월에 발족하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해양쓰레기의 발생예방부터 처리까지 全주기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해양수산부장관)과 9개 부처 차관, 3개 공공기관장 및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

□아울러, 환경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前처리 시설*이 차질없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 염분기가 많은 해양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전에 해양쓰레기를 세척?탈염하고 분리?선별하는 시설
    * 환경부는 ‘23년까지 전처리시설 2개소(충남 태안군, 경남 통영시) 설치를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