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북한 SOC사업 지원이 아닌, 남북협력에 대비한 사전준비 차원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 “제재위반 北 SOC 사업에“5조원 지원”해수부 연구용역 논란”보도(동아일보, 9.11)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정부가 5조2,000억 원 규모의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연구용역을 진행면서 약 11억원의 예산을 집행

 ㅇ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국면이었던 만큼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연구

□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혈세로 비밀리에 대북 퍼주기를 추진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한반도 교류 거점 항만 인프라 정비방안’ 연구용역은 남북경제협력 상황에 맞춰 우리 기업의 진출 등이 용이하도록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준비 차원의 연구용역입니다.

 ㅇ 북한 항만의 최근 제반 여건 등을 조사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해제되고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 현재, 북한에 항만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해당 용역은 ’통일교류거점 항만인프라 정비방안‘이라는 용역명으로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9년에 예산이 반영된 용역이며, ‘20년도에 투명한 공개입찰을 거쳐 용역사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에 1,09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해당 용역은 ‘20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며, ‘21년, ’22년도에 해당 용역과 관련한 후속 용역이나 사업 또한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국제 정치,경제 정세에 발맞춰 대응하며 국가의 경제 성장과 외교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