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응 예산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日 오염수 방출 ‘강력 유감’이라더니, 연구 예산은 前 정부 5분의 1” 보도(조선일보, 9.7)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현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왔지만 정작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 예산(’18~’22, 3.8억원)은 이전 정부(’13~’17, 20.8억원)의 18% 수준으로 대폭 삭감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응을 위한  ‘18～’22년 기간 중의 전체 예산은 약 24억원으로 ‘12～’17년 기간의 예산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응을 위하여 해양방사능 조사 및 예측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12～’17, 약 25억원)해 왔습니다.

 ㅇ 동 사업은 해양방사능 조사 사업(약 18.2억원)과 예측모델 구축사업(약 6.8억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측모델은 ‘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는 해양방사능 조사 사업을 ’18~’22년 기간 동안 18.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으로 旣구축된 예측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고도화 연구(‘18∼’22, 약 5.5억원)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금년 보다 105억원 증가된 932억원의 오염수 대응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원전 오염수 관련 해수부 예산) ’21년 827억원 → ’22년 932억원 / +105억원, 12.7%

 ㅇ 이를 통해,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해양방사능 조사 : (‘17) 32개 정점, 연 2회, 약 5억원 → (‘21) 39개 정점, 연 최대 6회, 약 18억원 → (’22 예정) 45개 정점, 연 최대 6회, 약 39억원
   ** 수산물 방사능 검사 : (‘17) 약 40품종, 연간 2천여 건 → (’21) 약 40품종, 연간 3천여 건 → (방류시) 약 100품종, 연간 5천여 건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 등에 위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