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민간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급 추진(중대본)

 

정부, 세월호 침몰사고 동원 민간 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급 추진

 

□ 정부는 17일 세월호 침몰 후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급 비용은 지난 4월 17일부터 동원되어 수난구호 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사고해역의 깊은 수심 및 강한 조류, 선체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여 지급단가가 책정되었다.

 

□ 정부에서는 과거 유사사례가 없어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지원단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 국제구난협회(ISU) 기준단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민간 잠수사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하였다.

 

□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재원은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을 이용하여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 “생업을 포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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