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해수부 한국선급에 기술자료도 유출(한국일보)-1

“해수부, 한국선급에 기술자료도 유출”보도관련

 

□ '13.1 해양수산부는 IMO․국내 형식승인 외에 별도로 시행되는 미국 형식승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육상시험설비를 구축하고, '13.5 KIOST에 관리를 위탁함

 

* 미국까지 가서 시험받는 비용 약 25억원

 

□ 위 설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운영매뉴얼 등은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자료로서, "모든 권리의 소유 및 사용은 우리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위탁관리협약서)

 

□ 미국 IL 참여 시험기관들이 IL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에 정부의 육상시험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제원 및 운영매뉴얼 등이 필요함에 따라

 

□ KIOST에 미국 IL 신청기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임을 알리며 육상시험설비 운영매뉴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 자료 일부를 받아 IL 신청준비 중인 시험기관들에게 전달('13.12.9)

 

- 그러나, 시험기관들은 KIOST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여 정부 육상시험설비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미국 IL 신청을 함('13.12.14)

 

- 이후, KIOST에서 자료 비공개를 요청함('13.12.17)

〈 보도내용 (한국일보, TV조선 '14.5.8) 〉

○ 해수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평형수처리설비 검증시험에 관한 자료를 한국선급에 이메일 전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 황의선(044-200-58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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