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여객선 정원 증원을 위한 구조변경 금지 추진

여객선 정원 증원을 위한 구조변경 금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체의 구조변경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선박 개조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에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일체의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사항까지 확대하고,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사항 : 선박 본체의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 용도의 변경

 

-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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