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 반투막 난 해양안전 예산.......관련

 

반토막 난 해양안전 예산’보도 관련

 

□ 선박운송 안전확보 전체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2013년 18억원으로 33억원 감소하였으나

 

ㅇ 이는 2012년에 반영된 선박평형수 육상처리시험설비구축 사업 20억원, 청해부대(함정)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 5억원이 2012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완료되어 2013년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 선박평형수 관리 및 청해부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의 유지․운영비로 ‘13년에 각 1억원 반영

 

ㅇ 2010년부터 시작된 선박검사정보 DB 구축사업의 경우 2012년에는 10억원, 사업종료년도인 2013년에 3억원이 반영된 것임

 

□ 따라서, 2013년 계획된 선박운송 안전확보 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예산이 반토막 났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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