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윤진숙 장관)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수산·어촌 분야로 전체 예산안 4조3000억원 중 43%에 달하는 1조86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에 집중 투자해 수산․어촌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수산물 10대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 양식업 집중 육성

해양수산부는 우선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수산물 중 경쟁력이 있는 10대 수출주력품목*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10대 품목: 넙치, 전복, 해조류, 해삼, 민물장어, 참다랑어, 갯벌참굴, 관상어, 새우, 능성어

주력품목의 인공생산 및 양성기술 개발, 수출기반 구축 및 해외협력 등 모두 61개 과제에 175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중국 수요가 많은 전복·해삼의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 7곳을 개발하는 데 10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수출종자개발을 위한 R&D에도 69억원을 투입한다.

 *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2013) 169억원 → (2114안) 279억원
   골든시드 프로젝트 R&D 투자 : (2013) 29억원 → (2014안) 69억원

지자체 양식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 및 민간 첨단 친환경 양식시설 5개 과제에 219억원이 배정됐고, 배합사료 사용 어가에는 110억원을 지원해 배합사료 사용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면 자원 조성 및 양식단지 조성 등에는 27억원이 지원된다.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2013) 189억원 → (2014안) 219억원
   환경친환화형배합사료 지원: (2013) 80억원 → (2014안) 110억원
   내수면자원조성 : (2013) 20억원 → (2014안) 27억원

□ 생산자단체 중심의 신 유통체계 구축

산지에는 전처리(前處理)·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상품화 한 후 이를 소비지에 공급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단계적으로 확충(2014안 36억원)한다. 또, 소비지에는 판매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설립해 FPC와 연계된 4단계형 새로운 유통경로를 만들어 유통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 산지거점유통센터: 2012～2013) 2개소 → (2013～2017) 단계적 확대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014안) 기본·실시설계(9.5억원) → (2015～2016) 1개소 건립 추진

수산물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본격화해 2015년까지 이를 선진유통시설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2013) 231억원 → (2014안) 522억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사이버직매장을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업체 및 생협 등에 직거래 융자자금 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의 통합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2014안 9억원)

생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수산물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수산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비축 물량을 수산물 소비량의 3%까지 늘리는 데도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 수산물 비축 예산: (2013) 496억원 → (2014안) 731억원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을 양식장에 적용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사업에는 올해보다 100%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를 현재 4427곳에서 2014년까지 6240개 업체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는 7% 증액됐다.

적조, 해파리 등 유해생물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도 늘어났다.

 * 수산물위생관리: (2013) 20억원 → (2014안) 28억원
   수산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 (2013) 55억원 → (2014안) 68억원

일본방사능 관련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검역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도 확충된다.

 * 수산물품질관리: (2013) 76억원 → (2014안) 108억원

□ 어업경영 지원 및 어업인 소득복지 향상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사업대상 범위(육지로부터 30㎞ → 8㎞이상 떨어진 섬)를 확대해 내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한다. 어가당 지원금액도 상향조정(49만원 → 50만원)된다.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2013) 29억원 → (2014안) 99억원

재해로 인한 어가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재해대책 마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품목 및 대상지역 확대에도 정부지원이 늘어난다.

2013년 현재 넙치, 전복 등 15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다시마, 홍합, 가자미를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넙치와 전복 2개 품목만 본 사업(전국사업)으로 취급했는데 앞으로는 어류(8종)와 굴이 추가된 11개 품목으로 확대, 많은 더 어업인들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등: (2013) 894억원 → (2014안) 1010억원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50:50)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아 있는 다양한 수산업 경영체에 투자하는 수산모태펀드는 올해보다 36% 증액된 100억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2014년 200억원 규모의 펀드 1개(모태펀드 100억원+민간 100억원)를 결성해 수산업 민간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모태펀드 출자: (2013) 73억5300만원(농안기금) → (2014안) 100억원
 * 모태펀드 총출자규모: (2013) 670억원 → (2014안) 870억원

□ 수산자원 조성 및 연근해 어업 선진화 기반조성

갯녹음 발생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바다목장 및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강화한다. 또, 어업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기반도 마련된다.

고비용·저효율의 연근해 노후 어선구조를 에너지 관리,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성 높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우선 표준선형 개발이 완료되고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중심으로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용 5억원을 2차보전(융자규모 335억원 상당)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거래 희망자 편의를 위해 어선내역, 매물현황 등 어선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2억원이 투자된다. 어업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확대된다.

 * 바다숲 조성: (2013) 198억원 → (2014안) 328억원
 * 바다목장: (2013) 105억원 → (2014안) 120억원
 * 종묘방류: (2013) 15억원 → (2014안) 37억원
 * 노후어선 현대화: (2013) - → (2014안) 5억원
 * 어선유류비 절감장치 지원: (2013) 35억원 → (’14안) 41억원

□ 한·중 FTA체결 대응 및 어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

한․미 FTA 국내보완 대책의 지속적 이행과 한·중 FTA 체결에 대응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확보했다.

 * 피해보전직불금: (2013) 30억원 → (2014안) 30억원
 * 폐업지원금: (2013) 50억원 → (2014안) 48억원

한·중 FTA 체결에 대응한 국내 수산업 업종별 영향분석, 선진사례 벤치마킹·어업인 지식공유 등과 같은 어업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워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2013) 4억원(농안기금) → (2014안) 10억원

□ 올해 사업이 종료된 일선수협 경영개선, 융자사업의 2차보전 전환, 완료된 사업 등은 예산 감소

수협 경영정상화 사업은 중앙회 지도사업 경영개선(475억원) 및 일선수협 경영개선(완도군, 영덕북부, 대포수협)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감소했다.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사업은 677억원이 2차보전 사업으로 전환돼 줄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 굴패각자원화 처리시설 사업은 올해 종료돼 순감했다.

 * 수협경영정상화: (2013) 339억원 → (2014안) 199억원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2013) 1229억원 → (2014안) 552억원  ※ 이차보전 전환 677억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2013) 35억원 → (2014안) - (종료)
   굴패각자원화 처리시설: (2013) 20억원 → (2014안)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