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해양분야 사업 중에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준공, LNG벙커링 기술개발, 침식관리구역제도 운영, 해양생명자원조사 등의 사업이 해양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준공과 남극 대륙 연구 본격 시작

남극 대륙 내 빅토리아 랜드에 위치한 테라노바베이에 남극 제2기지인 남극장보고과학기지가 ‘14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 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 (’06~’14 / 총사업비 1,047억원) : ’13) 335억원 → ’14안) 261억원

동 기지는 남극 중심부와 해안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기후변화, 지형 및 지질조사, 대기, 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극지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존 세종기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남극 지질, 지구물리, 운석 연구 등을 통해 남극대륙 활용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 남극장보고기지 활용 기반기술개발사업 (’14~’16 / 총사업비 290억원) : ’14안) 30억원

남극기지 건설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두 개 이상의 연구 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며, 극지 선진 국가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플랜트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해양플랜트산업화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계 근접지원체계 구축을 위한『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경남 거제지역에 ‘13년 설계에 이어 ’14년 상반기에 착공된다.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립 (총사업비 252억원) : (’13) 30억원 → (’14안) 60억원

동 센터가 ‘16년부터 운영되면 해양플랜트 핵심기술 역량확보와 산업기반 구축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14년부터 선박 연료용 LNG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기술인 LNG 벙커링 기술개발도 추진하게 된다.

 * LNG 벙커링 기술개발 사업 (’14~’16 / 총사업비 260억원) : (’14안) 20억원

최근 환경문제로 국제기구에서 선박의 각종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선박의 연료로 사용해 온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으로,

선박엔진은 물론 관련 기자재, 항만시설, 안전 관련 제도 등 모든 부분을 새롭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투자 강화

먼저, 해안 난개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연안침식으로부터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연안정비사업 예산을 지자체 보조예산을 포함하여 약800억원 반영하였다.

 * (국  가) ‘12년(10개,292억원)→‘13년(16개,516억원)→‘14년안(18개,530억원)
 * (지자체) ‘12년(53개,254억원)→‘13년(48개,301억원)→‘14년안(47개,321억원)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연안 주요지점 250개소 전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연안침식 모니터링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12년(180개소, 9억원) →‘13년(225개소, 14억원) →‘14년안(250개소, 18억원)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연구사업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13～‘17/ 총사업비 230억) : ‘13년 5억원 → ‘14년안 21억원

또한, ‘14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침식관리구역제도의 운용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3억원)하여 침식관리구역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바닷가 실태조사 예산을 확대 편성(3억→5억)하여 내년이면 육지부에 대한 바닷가 조사를 완료하게 된다.

해수부는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를 개선하거나 토지로 활용하기 적합한 바닷가는 토지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다.

연안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4억도 신규로 확보하여 해양수산부 부활 이후 최초로 연안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안기본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자연환경·사회·경제·자원이용·환경오염 등 전반적인 연안상태를 점검하고 연안관리 정책 수요를 발굴하게 된다.

정부 3.0에 발맞추어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 지형도면을 구축(‘14안 3억원, 신규)하여 매립지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매립지의 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매립지의 양도·양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르면 매립 후 10년 이내에 매립목적 변경이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 해양생명자원 유전체 분석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마련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가공·분석하기 위한 포스트게놈 유전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14～’21/ 해수부 총사업비 672억원) : (’14안) 55억원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의 유용한 물질 및 기능을 활용하여 신약,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유용한 물질이나 기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여 그 산업적 가치나 활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해양생명자원조사와 ’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국가 자산화하기 위한 해양생명자원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기본계획 마련 및 시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14안 3억원, 신규)이다.

동 사업은 생명자원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외국의 생물을 획득할 때 보유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양생명자원조사사업 : ’14년 안) 5.5억원(조사 3억,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2.5억)/ 조사 총사업비 90억원 예상)

또한, 해수부에서는 내년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비하여 정책자료집 발간, 고위급 회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를 통한 추가적 해양오염 방지

연안에 침몰되어 있는 약 1,800척의 선박에 대하여 기름유출 가능성 등 위해도를 평가하는 등 세부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침몰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14년에 위해도 평가를 위한 비용 3억원을 예산(안,신규)으로 반영하였으며, 평가 결과 유류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하여는 잔존유 회수, 선박 인양 등을 통해 추가적 해양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어선조업감시센터 설립 및 수산원조사업 지원 확대

국제사회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4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원양어업감시센터 설립하여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며,

 *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감시·감독센터 설치 : (‘14안, 신규) 4억원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선박의 입항 단계에서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어선 항만국 검색시스템 구축 : (‘14안, 신규) 2억원

또한, 해외어장의 안정적 어장확보를 위하여 수산자원 보유국에 대해 종전의 물자지원 중심에서 수산시장조성, 교육훈련, 물자지원, 인프라 구축 등 수원국별 통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수산원조사업을 추진할 하기 위해 신규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 수산시장, 감척어선 해외무상지원 등 : (’14안, 신규) 10억원
 * 연안국 물자지원, 초청연수 등  : (’13년) 17억원 → (’14년안) 17억원

한편, WTO/DDA 협상 및 FTA 체결에 따른 해외수출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우수수산물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다.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 (‘13) 48억원 → (’14안) 75억원

특히,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중국 시장으로 선제적 진출을 위한 물류기반 지원 및 해외 대형유통업계 연계 판촉활동 등의 예산을 신규로 지원키로 하였다.

 * 대중국 판촉활동, 가공공장 정수시스템 등 : (‘13) 9억원 → (’14안) 2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