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과 협의회를 갖고, 해양과학기술 및 조업질서 유지 등 양국 기관 간의 포괄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협의회는 금번 정상회담 일정 중에 양국 정상의 임석 하에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확대를 위한 MOU 개정식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 기관간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조업질서 유지 같은 해양법질서 기능이 국가해양국으로 일원화되는 등 해양조직의 기능이 확대·강화되는 것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이를 환영하였다.

한편, 류 국장은 늦었지만 윤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에서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양국 모두 해양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기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발전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20여년 간 양국관계가 잘 발전해 왔으며, 이제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면서 공동번영을 기약해 나갈 시점으로, 양국 간 마찰이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줄여나가 상호 신뢰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상호 신뢰와 호혜적인 기반위에 대화를 통해 마찰과 분쟁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국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류 국장은 윤 장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조업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협력을 강화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금번 협의회에 앞서 개최된 양국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시·설명한 양국간 지도선 공동순시,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개선, 모범선박 지정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 구체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중국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그간 양국의 해양과학기술협력이 잘 이루어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번 해양과학기술 MOU 개정식을 계기로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해양에너지, 기후변화 및 해양예보시스템, 극지연구, 해양경제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15일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양국이 북극이사회 옵서버국으로 동반 진출한 것을 축하하면서 향후 북극에서 공동연구나 활동영역 확대, 북극이사회와 워킹그룹 등에서 양국 간 공동보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ISA)의 광업규칙 제정시 공동대응, 탐사선의 공동활용 등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활성화하여 서해 중심에서 북서태평양·인도양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 공동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서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해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검토키로 하였다.

양측은 해양연구 및 탐사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북극을 포함한 극지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해양과학기술협력 MOU 개정식은 양국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양국 해양분야 협력에 있어 재도약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금번 MOU 개정식 때 동 협의내용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불법어업 등 양국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하면서, 양국의 해양수산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양국 정상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공동으로 요청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