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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의 경영안정 및 신조발주 등 지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의 한국해운 위상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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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의 경영안정 및 신조발주 등 지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의 한국해운 위상 회복 추진
- 15(목)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해운 등 주요 전략산업 점검 - - 올해말 해운매출액 4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 달성 목표 - □ 해양수산부(문성혁 장관)는 4월 15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의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가속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HMM 배재훈 대표이사 사장,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 등도 참석하였습니다. □ 최근 우리 해운산업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을 통한 선제적 정책지원과 해운시황 개선이 맞물려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ㅇ 해운매출액은 약 36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80만TEU로서 ’17년 대비 각각 7조원, 34만TEU 증가하였습니다. * 해운매출액(조원) : (‘15) 39 → (‘16) 29 → (‘20, 잠정) 36 → (‘21, 목표) 40 ** 원양 ‘컨’ 선복량(만TEU) : (‘16.8) 105 → (’16.12) 46 → (‘21.3) 80 → (‘21, 목표) 105 *** 지배선대(만DWT) : (’16) 8,586 → (’17) 7,994 → (’19) 8,535 → (’20) 8,856 ㅇ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기반으로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여 10년 만에 흑자전환하였습니다. * HMM 영업이익 추이 : (’19) △ 3,286억원 → (’20) 9,808억원 (+1조 3,094억원) □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물류망 안정화 등에 따라 해운시장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국적선사의 신조발주 확대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ㅇ 올해말 해운매출액 4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신조발주량을 포함하여 105만TEU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한국형 선주사업, 신규보증,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 안전판을 강화합니다. ㅇ 공사에서는 올해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하여 합리적인 용선료로 임대해주는 선주사업을 추진하여 선사들의 선박도입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ㅇ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20.12)에 따른 신용보증 등 신규보증사업 추진체계를 조속히 완비하여 상반기내에 시행하고, * (해진공법 개정, 20.12) 자산취득만 보증 → 신용대출, 계약입찰?이행 등도 보증 ** 시행일 : (’21.1~시행중) 계약입찰?이행 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21.6~예정) 신용보증 ㅇ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지원 사업을 연장?확대(20년 6,614억원 → 21년 6,819억원)하여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둘째, 국적선사들이 보유한 고비용 용선 및 노후 선박을 고효율 신조 선박 등으로 대체하여 비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조선 발주를 적극 지원합니다. ㅇ HMM에 대해서는 ’25년까지 112만TEU 확보를 목표로, 미주 항로의 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신조 컨테이너선을 상반기내에 발주하고, * 유럽노선은 초대형 ‘컨’선 20척 투입을 통해 고효율?저비용 구조 기 확립 ㅇ 중소?중견선사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셋째, 수출물류 안정화를 위하여 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의 50%를 중소?중견선사에 우선 배정하여 중소화주 등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흔들림 없는 수출입물류 지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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