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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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14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573 호 2026-08-11 2026-08-11
14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6555 호 2026-08-04 2026-08-15
14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6556 호 2026-08-04 2026-08-15
14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제 36514 호 2026-07-21 2026-07-21
13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78 호 2026-06-30 2026-07-01
13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23 호 2026-06-23 2026-07-01
13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23 호 2026-06-23 2026-07-01
136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39 호 2026-06-23 2026-07-01
135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23 호 2026-06-23 2026-07-01
13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24 호 2026-06-23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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