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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58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1986 호 2021-09-14 2021-09-14
357 항만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1986 호 2021-09-14 2021-09-14
35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1986 호 2021-09-14 2021-09-14
355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1986 호 2021-09-14 2021-09-14
354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1986 호 2021-09-14 2021-09-14
35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1986 호 2021-09-14 2021-09-14
35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1986 호 2021-09-14 2021-09-14
3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1973 호 2021-09-07 2021-09-07
35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493 호 2021-08-20 2021-08-20
34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18400 호 2021-08-17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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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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