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물가안정 위해 비축물량 확대

올해 명태 등 대중성어종 소비량의 2% 비축, '15년까지 5%로 확대수산업 관측 강화 등 수산물 수급 안정 시스템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비축 물량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올해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 및 가격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반기 어한기 및 명절 성수기 등에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산물 정부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려 대중성어종 소비량의 2% 수준인 약 19천톤(예산 496억원)을 비축한다.

비축 대상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천일염 등 6개 품목으로 소비량이 많은 어종으로 정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천일염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 총 19,310톤 : 명태 7,130, 오징어 3,390, 고등어 2,480, 갈치 630, 조기 490, 천일염 5,190

앞으로 비축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5년까지 대중성 어종 소비량의 5% 수준인 약 5만톤까지 비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비축된 물량은 명절 성수기 등 가격불안 시기에 전통시장 등에 직접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설 명절 성수기에 방출 물량을 집중하고, 어한기, 적조․태풍 등 재해시기 전후에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적시 방출할 예정이다.

비축 물량 방출로 인한 가격 안정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직접 방출하여 시중가격보다 최고 50% 할인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설 명절에는 성수품 수급 관리를 위하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성수품을 평시보다 약 2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 등에 즉시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수협중앙회 및 바다마트 등을 통해 직거래를 적극 실시함은 물론, 성수품도 시중가보다 약 10～30% 할인하여 판매한다.

아울러 수산물 수급 조절 및 물가 안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업관측을 강화하는 등 수급 안정 시스템도 개선된다.

기존 양식어종에만 실시되던 수산업관측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어종으로 확대되며, 대상 어종은 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 등 4개 어종으로 생산, 가격 및 재고 동향 등을 매월 관측한다.

* 총 11개 품목 : 양식 7종(김·미역·광어·우럭·굴·전복·송어) + 대중성 4종(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

그리고 수산물 물가 대책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앞으로는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에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및 소비자 단체 등도 참여한다.

* (총 15명)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회, 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수산물중도매인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시장경영진흥원, 체인스토어협회

아울러 주요 어종에 대한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할당관세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12년 할당관세 운영 실적 : 냉동고등어 3만톤 계획, 2.6만톤 수입

또한 정부비축과 연계하여 민간 수산물 수매물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1,229억원) 및 적기 출하 유도를 통해 수급 조절에 활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대책 추진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 등 부정유통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