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해양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해양과학기술을 주제로 처음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해양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인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MTRM)*'의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2항에 근거 수립된 '12년부터 '20년까지의 해양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중장기 계획('11.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특히,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이라는 조사‧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여 2020 MTRM 상 국가 해양R&D사업에 대한 9년 간('12~'20) 약 3조 6,723억원 규모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일반국민의 지불의사(조세부담액) 및 편익을 기준으로 재검증하였다.

 *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과학기술, 환경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해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그 재화에 대한 지불의사(조세부담액) 또는 편익을 설문조사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해 도출해내는 기법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92.6%가 해양과학기술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양과학기술이 해양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전체의 91.3%를 차지하였다.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어느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58.5%에 달하여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11.9%)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20 MTRM의 국가해양R&D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편익조사결과, 가구당 연간 평균 지불의사액은 36,057원, 국민 전체의 연간 총편익은 약 6,472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2020 MTRM에 따른 9년 간 국가해양R&D사업 추진의 총편익은 명목금액 기준 약 5조 8,252억원으로 나타났다.

 * 647,249.28백만원 = 36,057.1원(가구당 WTP) × 17,090,675가구(통계청 장래가구추계(www.kosis.kr)의 '12.12월 기준 가구수)

일반 국민의 편익에 근거한 2020 MTRM의 투자계획(명목금액 약 3조 6,723억원)의 BC 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는 약 1조 6,900억원, B/C 비율은 1.6014로 2020 MTRM 및 국가 해양R&D사업의 높은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2년 말 기준으로, KDI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사회적할인율 5.5% 적용

해양수산부 강용석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해양과학기술 국민인식도조사 결과는 일반국민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 국가 해양R&D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 일반국민의 연간 편익수준(약 6,472억원)의 약 36.6%에 불과한 해양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13년 약 2,366억원)*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그 성과가 산업계 등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전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 간('09～'13) 해양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추이(단위 : 억원)
   : ('09) 1,689 → ('10) 1,658 → ('11) 1,851 → ('12) 2,044 → ('13) 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