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양식 중에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와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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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표지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2018. 1.15. 조회수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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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구역 및 설치 목적에 따라 신청 서류가 나뉘게 됩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는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시설물 보호 및 해양 기상정보 수집 등) 항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로표지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의무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특정해역을 제외하고는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항로표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 설치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므로,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사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개항질서법」 제6조에 따른 정박구역
  5. 「개항질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
  6. 선박이 통상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침몰ㆍ좌초선박 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문의: 해사안전시설과 (063-44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