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동안의 안전을 위해 항로표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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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표지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2018. 1.15. 조회수 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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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의하신 해상공사 구간의 위치에 따라 설치 신청 서류가 달라집니다. 먼저 공사구간이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1~5호에 해당되는 해역일 경우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사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개항질서법」 제6조에 따른 정박구역
  5. 「개항질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
  6. 선박이 통상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침몰ㆍ좌초선박 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공사구간이 위 해역에 포함될 경우 항로표지의 설치는 의무사항이므로 항로표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민원처리기간(10일) 동안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 및 업ㆍ단체의 협의와 검토 절차를 거쳐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서”가 발부되며 허가조건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등부표 등)를 설치ㆍ관리하시면 됩니다.

공사구간이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1~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항로표지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의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민원처리기간(17일) 동안 관련 기관 및 업ㆍ단체의 협의와 검토 절차를 거쳐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서”가 발부되며 허가조건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등부표 등)를 설치ㆍ관리하시면 됩니다.

문의: 항로표지과 (063-44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