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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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재훈 전화번호 044-200-5164
등록일 2021. 3.25. 조회수 178
의견마감일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59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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