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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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글 보기 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13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물류산업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6.07.15. 51
13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물안전정책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ml 첨부 파일 2026.07.15. 156
13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물안전정책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ml 첨부 파일 2026.07.15. 149
1307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정책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6.07.09. 87
1306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정책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4).hml 첨부 파일 2026.07.06. 242
1305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정책과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4).hml 첨부 파일 2026.07.06. 229
130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항만안전보안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6.06.30. 311
13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공간정책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6.06.30. 302
13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공간정책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6.06.30. 300
130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족지원과 (공고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초안.hml 첨부 파일 2026.06.29.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