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섬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섬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름값 폭등” 운송비 지원금 삭감에 울릉도 등 181개 섬 비상 (한국일보, 11.8)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매년 보조하던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전국 181개 섬, 4만 5,000여 가구는 물가폭탄 우려

 

 

< 설명 내용 >

 

□ 정부는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23년 559억원에서 ’24년 정부안 648억원으로 15.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국고여객선 건조 등 시급한 분야의 예산을 전년보다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202→230억원), 국고여객선 건조(66→100억원) 등


□ 이와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연료 운반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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