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낚시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

낚시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

- “낚시인 1000만 시대…‘낚시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 (서울경제 7.10.)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2025년 적용을 목표로 낚시환경부담금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 중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는 “낚시산업 선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낚시환경부담금 제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동 연구용역에서는 낚시 산업 발전,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 활동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낚시환경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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