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포상금
  이란?
  •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제119조의2(신고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 신고번호 및
  절차
  • (신고번호) 119 (신고전화 일원화)
  • 지급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신고절차
    • 119(신고) → 현장확인→ 행위자 적발 → 신고 조치사항 및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자) → 보상심의위원회 포상금 결정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액
  • 5만원~300만원(예산의 범위내 지급)
    •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참조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담당자 : 각 기관별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민원담당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담당자 관서별, 담당자번호 테이블

  관서별	담당자 번호	관서별	담당자 번호
  본청 기동방제과	032-835-2495	울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52-230-2691
  동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33-680-2398	부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51-664-2291
  속초서 해양오염방제과	033-634-2391	창원서 해양오염방제과	055-981-2591
  동해서 해양오염방제과	033-741-2591	통영서 해양오염방제과	055-647-2491
  포항서 해양오염방제과	054-750-2591	중부청 해양오염방제과	032-728-2391
  울진서 해양오염방제과	054-502-2591	인천서 해양오염방제과	032-650-2591
  서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61-288-2591	평택서 해양오염방제과	031-8046-2591
  완도서 해양오염방제과	061-550-2554	태안서 해양오염방제과	041-950-2591
  목포서 해양오염방제과	061-241-2491	보령서 해양오염방제과	041-402-2491
  군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63-539-2591	제주청 해양오염방제과	064-801-2591
  여수서 해양오염방제과	061-840-2391	제주서 해양오염방제과	064-766-2591
  남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51-663-2591	서귀포시 해양오염방제과	064-793-2591

•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포상금액 유출물질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만원
  기름	중질유	3,000ℓ 이상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50ℓ 이상 500ℓ 미만	5ℓ 이상 50ℓ 미만	5ℓ 미만
  	경질유	5,000ℓ 이상	3,000ℓ 이상 5,000ℓ 미만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100ℓ 이상 1,000ℓ 미만	10ℓ 이상 100ℓ 미만	10ℓ 미만
  	선저폐수						1,000ℓ 이상	1,000ℓ 미만
  해양배출폐기물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			10톤 이상	5톤 이상 10톤 미만	3톤 이상 5톤 미만	1톤 이상 3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폐기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10톤 이상	5톤 이상 10톤 미만	1톤 이상 5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			25톤 이상	15톤 이상 25톤 미만	10톤 이상 1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5톤 미만
  유해 액체 물질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10,000ℓ 이상	5,000ℓ 이상 10,000ℓ미만	1,000ℓ 이상 5,000ℓ미만	500ℓ 이상 1,000ℓ미만	500ℓ 미만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 Z류 물질			25,000ℓ 이상	15,000ℓ 이상 25,000ℓ 미만	5,000ℓ 이상 15,000ℓ 미만	1,000ℓ 이상 5,000ℓ 미만	1,000ℓ 미만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10ℓ 이상	10ℓ 미만

  비고

  1.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2. 중질유란 원유, 벙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 경질유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