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 신고대상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한 자
  •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천일염을 생산한 자
  •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한 자 등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등

  * 관련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작성 / 제출

    신청인

    다음단계

  • 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주무관청(지자체)

    다음단계

  • 포상금 지급

    주무관청(지자체)

    다음단계

  *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제정 중(21.1월 시행예정)

• 신고포상금 전담 신고기관 및 인력

  • 관할 지자체
    • 인천광역시 천일염 담당(2명1) : ☏ 032-440-4882, 4883
    • 경기도 해양수산과 천일염 담당(2명) : ☏ 031-8008-4560, 4796
    •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천일염 담당(2명) : ☏ 041-635-4831, 4843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천일염 담당(2명) : ☏ 063-280-2674, 2676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천일염 담당(2명) : ☏ 061-286-6981~2

• 신고포상금

  • 「소금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