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열기 전체메뉴 열기 사이트맵 열기
메뉴 닫기

(참고)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명자료 게시글 보기

해명자료 게시글의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임진영 전화번호 044-200-5743
등록일 2020. 2.12. 조회수 6314
첨부파일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대생 승선 실습 중 사망 ‘미스터리‘[부산일보 2. 1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팬오션의 ‘선샤인호(1만 7850t, 벌크선)’에 승선 실습 중이던 한국해양대 재학생이 인도네시아 말라카해협에서 열사병으로 사망

 

□ 유족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해경이 조사 중

 

<설명 내용>

 

□ 2020년 2월 9일 인도네시아 항해 간 승선실습(기관실 작업 지원)중 실습선원이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여 선상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2월 10일 페르타미나 병원(인도네시아)으로 이송하였으나 현지시각으로 02시 06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ㅇ 해경은 2월 10일 ㈜팬오션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선원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습선원 휴식시간 보장, 승선실습계약 체결, 실습선원 운영 실태점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초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 승선실습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주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실습선원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습선원 관련 선원법령 개정사항

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 공포 : ‘20.2.18. 예정 / 시행 : 공포 후 1 )

 

실습선원의 정의 신설 ( 2 조제 23 )

   - 실습선원 이란 선박직원법 2 조제 4 호의 2 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신설 ( 61 조의 2)

   - 실습시간은 1 8 시간 , 1 40 시간 이내 ,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휴식 , 1 주간 최소 1 일 이상 휴일 부여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근거 신설 ( 129 조의 2)

   - 해수부장관이 실습시간 , 휴식시간 준수 , ? 선박직원법 ? 21 조의 2 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여부 등 선원실습 운영 지도 ? 점검

벌칙 신설 ( 170 조제 3 호의 2)

   -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 휴식시간 ?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 공포 : ‘20.2.18. 예정 / 시행 : 공포 후 6 개월 )

 

해기사 실습생의 정의 신설 ( 2 조제 4 호의 2)

   - 해기사 실습생 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근거 신설 ( 21 )

   -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에 따라 실습 실시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근거 신설 ( 21 조의 2)

   -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실습생과 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준수

벌칙 등 신설 ( 29 , 31 조제 1 항제 1 )

   - ( 벌금 ) 현장승선실습 거부 ,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100 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컨텐츠 정보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