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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체계적 관리 틀 첫 마련...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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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박자현 전화번호 044-200-5327
등록일 2021. 9.28. 조회수 1075
첨부파일

갯벌의 체계적 관리 틀 첫 마련  ...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에 중점

- 해수부 , 1 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 ` 21- ` 25) 발표 -

-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과 가치에 걸맞는 관리 · 발전대책도 수립하기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1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1~‘25) 을 확정하고 , 이를 42 국무회의 에서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7 조에 따라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우리 갯벌은 연간 9 만여 톤의 수산물 * 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 ** 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창 , 신안 갯벌 등 4 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 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으로 등재된 바 있고 ,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 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 ( 해양부문 탄소흡수원 ) 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

 

   * 수산물 생산량 : (’20) 94,478 , 4,331 억 원 ( 바지락 45,745, 33,622, 낙지 5,923 )

 

** 770 여종 (2020 년 기준 ) 의 해양생물이 서식 ( 세계유산인 와덴해 갯벌 (400 여종 ) 보다 우수 )

 

   그간 정부는 ? 습지보전법 ? 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보전하고 ,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 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

 

   이에 더하여 ,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 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 정부는 ?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이하 갯벌법 ) ? 제정하여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 생태계서비스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 공급서비스 ( 식량 , 수자원 ,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 ), 환경조절서비스 ( 대기정화 , 탄소 흡수 , 기후 조절 , 재해 방지 등 ), 문화서비스 ( 생태관광 ,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 휴양 등 ) , 지지서비스 ( 토양 형성 , 서식지 제공 ,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 ) 를 포함

 

   이번 1 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021~2025, 이하 제 1 기본계획 ) ? 갯벌법 ? 7 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 ‘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 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 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 대 추진전략 , 18 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 전략 1 :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 · 생태 · 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 * (5 년 주기 ) 를 실시하고 ,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5 단계 ( 최우수 · 우수 · 보통 · 주의 · 관리 ) 로 구분하고 , 최우수 ? 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 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 · 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 주의 ? 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 · 저감 등 생태 · 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

 

* 갯벌실태조사 : 갯벌면적 , 어업 · 어장 이용 , 오염원 및 퇴적 현황 , 생물다양성 , 복원 대상지 등 갯벌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또한 ,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 · 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 를 도입한다 .

 

* ( 환경부 ) 생태서비스 보전 ·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중

   갯벌실태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는 새롭게 구축될 갯벌 통합정 보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 정보의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

 

< 전략 2 :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

 

   또한 , 갯벌의 이용 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 제도를 도입 하여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 지자체 · 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도 지원한다 .

 

   < 갯벌관리구역별 주요 관리수단 ? 모델 예시 >

관리구역 유형

유형별 주요 관리 수단 ( )

비 고

갯벌보전구역

중요생물 모니터링 , 출입금지 및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 ( 어장 포함시 ), 안내표지판 설치

해양보호구역 연계

갯벌안전관리구역

위험구역 표식 장치 , 안내판 설치 , 갯벌 안내앱 우 선대상지 포함 , 구조 장비 설치

갯골 지도 우선 개발

갯벌휴식구역

구역설정 및 표식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포함 ( 조업 보상 ), 종패 살포 ,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

자율관리를 위한 규약 마련

갯벌생산구역

종패 투입 , 경운 ? 모래살포 등 지원 , 양식시설 설 치 지원 , 유역 오염원 조사 및 처리시설

청정갯벌 연계

갯벌체험구역

체험구역 이동시설 설치 , 교육시설 설치 , 갯벌 안 내앱 포함 , 갯벌생태해설사 우선 배치

갯벌생태관광 , 갯벌생태마을 연계

 

   한편 ,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 로 지정하고 ,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 ( 청정 ) 산물의 브랜드화 ,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 사고 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 전략 3 :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2010 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 * 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 년까지 총 4.5km 2 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 또한 , 과거 간척 업으로 조성되었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 · 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 특히 , 효율적 · 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 하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

 

* 20 10 년부터 해수유통 , 폐염전 · 양식장 개선 등을 통한 복원사업 ( 완료 11 개소 , 추진중 9 개소 ) 추진을 통해 갯벌면적 1.5km 2 복원 완료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 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 년부터 시범 시행 (2 개소 , 10km 2 ) 하며 , 23 만 톤의 이산화 소 흡수를 목표로 2050 년까지 660km 2 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 ·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여 ,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 위성기반 연안습지 시계열변화 모니터링 , 이산화탄소 흡수 · 배출계수 관리 및 검증 등

 

< 전략 4 :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벌생태해설사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 ‘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 * 하고 ,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 편의시설 설치 ,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재원 지원 확대

 

   한편 , 청소년 , 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 ( 생물 , 철새 등 ) 해설 · 탐방 가이드 육성 , 증강 · 가상 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 해양박 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 ·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 전략 5 :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

 

   해류와 지질 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 ·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 · 운영된다 . 또한 ,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 체계 * 등을 마련하고 , 갯벌지원센터 ( 가칭 ) 를 설치하여 지역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 ( 지역위원회 / 지자체 ) 관리계획 수립 · 시행 ( 지방청 ) 이행 점검 ( 해수부 / 전문 위원회 ) 이행 평가 ( 갯벌지원센터 / 해양환경공단 ) 기술 지원 등

 

   또한 , 국가 ·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 자료의 수집 · 이용 ·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 *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일반시민 · 환경단체가 참여 가 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 ** 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 일반 시민의 접근성과 상시 관찰이 가능한 바닷새 , 대형저서동물을 대상으로 갯벌 조사 ·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 보급

 

** 현장 조사 자료 입력 · 이용 · 활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 ) 개발 · 보급 및 활용   

 

   아울러 ,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 와덴해 3 ( 독일 , 네델란드 , 덴마크 ) 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특히 ,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등에서 철새 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 ( - - - 북한 )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 · 관리 강화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 1 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 ‘ 한국의 갯벌 을 세계 유산으로 보전 ·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지난 7 26 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 ) 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 철새 서식지 보전 모니터링 ,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 생태계조사 · 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 획이다 .

 

   또한 ,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 · · 학이 참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 ·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 · 인력 · 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 * 한다 .

 

* ’22 년 정부예산 ( ) 에 갯벌실태조사 (5 억원 ) 및 세계자연유산 ( 갯벌 )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 (2 억원 ) 반영

 

   이를 위해 연내 갯벌관리 · 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 · 통합적인 관리 · 보전을 위한 단기 , · 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 세계유산으로 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1 차 기본계획 은 향후 5 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 금석이 될 것 이라며 , “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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