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부 지원 강화 ... 왁자지껄한 어촌 꿈군다 ( 중앙일보 , 12. 30)

만선의 기쁨으로 늘어선 어선들 , 경매시장에서 수산물을 흥정하는 사람들 , 전국으로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 . 우리가 기억하는 어촌은 왁자지껄했다 . 하지만 2020 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총 10 만 4000 명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고 , 어촌지역 고령화율은 36.1% 로 , 전국평균보다 2 배 이상 높다 . 어촌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 .

어촌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 뿐만 아니라 , 바다의 관리와 보전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수산자원 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 해수부는 이런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뉴딜 300, 귀어귀촌 지원 등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 ‘ 삼시세끼 ’ 로 유명한 만재도에 처음으로 여객선이 취항하여 육지까지 5 시 간 걸리던 뱃길이 2 시간 남짓으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저출산 ·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그간의 대책을 뛰어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정책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9 월 ‘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 을 마련하여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 유통 · 관광 · 서비스 등 어촌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

우선 , 어촌 경제활동과 공동체의 중심인 양식업과 마을 어업 면허 제도를 개선하여 , 수산업에 종사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들이 어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통해 쓰지 않는 유휴 어선을 임차 하고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 청년 어선임대사업 ’ 도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

청년층의 취업 ·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 낙후된 국가 어항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와 교육을 병행하는 ‘ 귀어인의 집 ’, 어촌 빈집을 활용한 ‘ 빈집 리모델링 ’, 장기 임대주택인 ‘ 주거 플랫폼 ’ 등을 추진한다 . 또한 건강 , 노인 및 아동 돌봄 , 교육 , 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인 ‘ 어촌스테이션 ’ 을 조성해 더 나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를 창업지원과 연계해 어촌의 정주 인구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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