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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초대석] "현대상선 살린 건 '신의 한 수'...탄소 흡수 허파로 갯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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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이정 전화번호 044-200-5015
등록일 2021.11. 1.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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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살린 건 신의 한 수 ’... 탄소 흡수 허파로 갯벌 복원 ”(11.1, 아시아경제 초대석 )

 

"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을 통해 현대상선 ( HMM) 을 살린 건 신의 한 수 입니다 . 물류대란으로 수출기업들이 배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 현대상선까지 파산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 육로가 막혀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우리에게 해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5 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해운재건 5 개년 계획 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며 이 같이 밝혔다 .

 

웃돈을 줘도 배를 구하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에 국적선사인 HMM 1 년 넘게 임시선박을 투입 ,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부 반대에도 현 정부가 해운재건 계획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온 결과란 평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담합 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 어렵게 되살아난 해운업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 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과 연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 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생태계를 복원해 2030 년까지 유엔 (UN) 으로부터 탄소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 2050 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넷제로를 넘어 -330 t 배출목표를 달성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지난 1 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지난해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한 결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 TEU) 등 주요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 HMM 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 4000 억원을 달성했고 , 이런 추세라면 연간 5 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 해운재건 계획을 통해 현대상선을 살리지 않았다면 글로벌 해운업계의 돈잔치를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할 뻔했다 . 시장상황 변동에 흔들림 없는 해운 경쟁력을 갖추고 친환경 , 스마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

-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40% 상향했다 . 해수부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은 .

 

해양수산 분야는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 년 기준 0.58% . 1990 1% 였지만 친환경 선박 개발 등으로 배출 비중이 줄었다 .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관공선 28 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고 양식장 , 수산물 가공업체에 에너지 절감 장치도 보급한다 . 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생태계도 복원할 예정이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

 

- 갯벌의 탄소중립 기여도는 .

 

우리 갯벌은 매년 26 t 의 탄소를 흡수한다 . 승용차 11 만대의 배출량과 같다 .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탄소 t 당 흡수비용이 육상 조림사업보다 70% 이상 저렴하다 .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맹그로브 , 갯벌과 같은 블루카본 ( 탄소 흡수원 )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 인니는 맹그로브 숲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로부터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 우리도 갯벌을 활용해 탄소 흡수원 기술을 개발하고 , 2030 년까지 IPCC 는 물론 기후변화협약 (UNFCC) 에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겠다 . 이를 통해 2050 년까지 해수 분야 넷제로를 넘어 ‘-330 t’ 을 달성할 것이다 .

 

 

- 공정위가 해운사 운임 담합 제재를 앞둔 가운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공정위가 해운사를 제재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없다 . 화주와 선사의 관계에선 화주가 우위다 . 공정위는 15 년간의 해운사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했는데 그동안 떼돈 번 선사도 없다 . 오히려 고시 운임보다 적게 받았다 . 어렵게 되살아난 해운업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법에서 허용된 선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을 해수부로 명확히 해 선사들의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 선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건당 최대 1 억원에서 최대 10 억원으로 상향해 관리 · 감독을 강화했다 . 공정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 어촌이 사라지고 있다 . 대응 방안은 .

 

통계청에 따르면 2020 년 어가 인구는 전년 대비 13.7% 줄었고 , 65 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은 36.1% 로 전국 평균 (16.4%) 의 두 배를 넘었다 . 이런 추세라면 2045 년 우리 어촌의 80% 가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올해까지 250 개 진행되고 , 연말까지 50 여개소가 준공된다 .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 어촌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촌활력증진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 청년층을 비롯한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위해 양식장 · 어선 임대 , 청년귀어인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내년에도 어촌 소멸 대응 ,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환경관리 강화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

 

해양환경 및 수산물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해양방사는 조사정점을 현행 39 개에서 45 개로 늘리고 , 주요 정점 22 개소에 대한 조사도 연 6 회로 확대한다 .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0 종에서 100 종으로 늘리고 수입산 유통이력 관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또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 국제사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01111945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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