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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인터뷰] 문성혁 “스마트 해운 물류·어촌 뉴딜…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부국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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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이상훈 전화번호 044-200-5018
등록일 2021. 9.27.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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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문성혁 스마트 해운 물류 · 어촌 뉴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부국 만들것 ”(0915, 문화일보 )

 

현안 인터뷰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제는 해운 재건을 넘어 글로벌 해운 리더 국가로 성장할 때입니다 . 탄소중립 ( 탄소 순배출 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도 올해 내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

 

한진해운 파산 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2019 4 , ‘ 구원투수 로 등판했던 문성혁 (63)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느덧 2 5 개월째 해수부를 이끌고 있다 . 10 년간 직접 배를 탄 현대 상선 일등항해사 출신의 세계해사대 첫 한국인 교수 , 수십 년의 탄탄한 현장 경력과 이론으로 중무장한 전문가 . 취임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문 장관이지만 전 세계를 휩쓴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사태와 이후 벌어진 글로벌 해운물류 대란 , 일본의 후쿠시마 ( 福島 )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었다 .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문 장관은 최우선 과제이자 취임 초 공언했던 해운산업 재건에 성공하고 , 어촌뉴딜 300 사업 안착 · 수산공익직불제도 도입을 이뤄내는 등 역대 최장수 해수부 장관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문 장관은 지난 13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내년 6 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어촌소멸 대응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 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부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

 

- 지난 8 31 2022 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 .

 

내년 해수부 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 3300 억 원이다 . 우선 , 어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 (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성장을 위한 어촌 · 어항 현대화 사업 ) 을 확대할 예정이다 . 어촌지역 소득원 · 일자리 창출 ,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담은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포스트 어촌뉴딜 300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 다양한 소득안정 사업과 함께 신규 인력의 어촌유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사업도 시작된다 .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하고 , 갯벌에 잘피와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 바다환경지킴이사업도 확대한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 외국산부터 국내산까지 수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작업장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 해양수산 전 분야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 .”

 

- 어촌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 극복 방안은 .

 

통계청에 따르면 2020 년 어가 인구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고 한다 . 심지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5 년엔 우리 어촌의 80% 사라질 거란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 위기의식을 느낀다 . 결론 으로 가기 쉽고 , 살고 싶은 , 활력 넘치는 어촌 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 어촌뉴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 올해까지 250 어촌 · 어항에서 진행됐고 연말까지 52 곳이 준공될 예정이다 . 내년에는 사업 대상지가 300 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지난 4 월 어촌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남 신안군 만재도 여객선 접안시설 준공식에 갔을 때 섬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왜 진작 못 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 만시지탄 ( 晩時之歎 ) 이다 .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약 5 만 명의 미취학 아동이 무료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해주고 , 친환경 어업확산 등 수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공익직불제 (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나 안전한 수산물 생산 등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 준수 시 일종의 보조금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도 확대한다 .”

 

- 탄소중립이 글로벌 화두인데 해양수산분야의 탄소감축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 부처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 아니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 연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2050 로드맵 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4562 억 원을 편성했다 . 해양수 산업을 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고 , 해양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일단 , 관공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28 척의 친환경 관공선 건조 ,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 친환경 선박 전주기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 .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 사업 ,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 사업 , 인공지능 (AI) 기반 에너지절감형 스마트 양식 실증연구 등 수산업의 ( ) 탄소화도 추진된다 .”

 

- 해양쓰레기 저감 계획은 .

 

“2030 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저감하고 2050 년까지 완전 제로 (0) 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발생부터 수거 , 처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해양쓰레기 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폐어구다 .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어구부표보증금제도 ( 육상의 공병보증금제도와 같이 어구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폐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를 내년에 도입할 생각이다 . 육상에서 해양으로 가는 쓰레기도 40% 정도 된다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구체화하며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건가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 (TF) 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 특히 올 10 월 열리는 영국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 국제사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 .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 불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생각 이다 .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현행 39 개에서 45 개로 늘리고 , 주요 정점 22 곳에 대한 조사도 연 6 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 내년에는 수산물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다소비 품종 약 40 종에서 1000t 이상 생산품종 약 100 종으로 확대하고 , 외국산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하겠다 .”

 

- 해운 재건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도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 향후 계획은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것이 해운 재건 프로그램이다 .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 원양해운업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게 사실이다 . 2018 년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을 만들고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다 . 이를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뤄졌다 . 한진해운 파산 이전 실적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해운매출액 36 조 원 ,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91 TEU(1TEU 20 피트 컨테이너 1 ) 등 주요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다 .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최근 해운물류 대란 시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 이제는 글로벌 해운 리더 국가로 도약할 때다 . 우선 , 국적 선사들이 고효율 · 저비용 선박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 . 15 억 달러 규모의 신조지원프로그램을 필요 시 30 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 장기 운송계약 확대 등 해운업계와 수출입 기업 간 상생 구조를 정착시키겠다 . 친환경 · 디지털 전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2 030 년까지 총 528 척의 친환경 선박이 운항되도록 하는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하고 , 자동화항만과 자율운항선박 등 스마트 해운물류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해운 패러다임을 선도해나가겠다 .”

 

[ 원본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50103130301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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