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 · 강소기업 키운다

- 원양어선 신조 · 개조 및 간편식 개발 지원 등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마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경쟁력 있는 중견 · 강소 원양기업을 육성 하기 위해 어선 신조 · 개조와 원양 수산물 간편식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을 마련하여 15 일 ( 수 ) 발표하였다 .

 

   원양어업은 국내 연근해 생산량의 약 47% 를 차지하며 국내 수산물의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 전 세계적으로 수산 자원이 감소하면서 연안국의 입어료가 상 승하고 , 투자 ·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및 조업쿼터 간의 연계정책이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원양 어선의 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 원양어업 ’ 이미지에서 벗어나 ‘ 원양산업 ’, ‘ 원양기업 ’ 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국내외 원 양산업 여건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 원양산업 경 쟁력 강화 방안 ’ 을 마련하였다 .

 

   이번 계획은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 · 강소 원양기업 육성 ’ 이라는 비전 아래 , 현재 3.7 조의 매출액을 2026 년까지 4 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 이를 위한 5 가지 원양 재건계획 (5-RE ) 으로 , ① 안전 · 책임 강화 (Reinforcing), ② 어장확보 협력 (Redeveloping), ③ 국제규범 대응 (Regulation-Resilience), ④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Re-value), ⑤ 선원육성 (Rebuilding manpower)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 과제를 마 련하였다 .

 

( ① 안전 · 책임 강화 ) 안전성 개선 , 정부펀드 · 민간금융 지원으로 신조 확대

 

먼저 , 국제 어선안전협약인 케이프타운협정 * 내용이 반영되고 자동화 · 기계화를 위한 ‘ 표준 어선형 ’ 을 개발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성과 생 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 케이프타운협정 : 24 미터 이상 공해 조업 어선이 적용 대상으로 , 선체 구조 , 복원성 , 기관 , 구명설비 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하는 국제 어선안전 관련 협정

 

   현재 국내 원양어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참치 연승어선의 자동화 기획연구가 진행 중이며 , 2023 년까지 표준 어선형이 개발되면 선박의 안전성 향상과 함께 선원의 복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원양어선 노후화에 대응하여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확대하여 원양어선의 신조와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 민간 금융 등을 활용한 업종별 원양어선 대체건조 방안도 확보할 계획이다 .

 

( ② 어장확보 협력 ) 정부개발원조 (ODA) 연계 강화 , 철수어장 복원

 

   연안국 정부개발원조 (ODA)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원양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를 수원국에도 이식하여 주요 조업국인 남태 평양 도서국에 주민 들의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 * 하고 , 이를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쿼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 수원국의 니즈를 반영한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선착장 개선 , 어촌 · 어항 현대화 등 수산 ·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1 개소 , 3 년 사업 , 20 억원 , 총 60 억원 ) 검토

 

   아 울러 , 현지합작 조업 ? 유통 ? 가공 지원 및 민 ? 관 합동 해외자원조사 등 을 통해 북태평양에 연근해 살오징어 대체어장으로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채낚기 어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규 오징어 어장 확 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 ③ 규범 대응 ) 전자모니터링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 어획인증 확대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업종의 경우 불법 · 비규제 · 비보고 (IUU * ) 어업 감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전자 모니터링 (EM) 을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어획장면 등을 촬영하는 전자 모니터링 (EM) 도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 · 기술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관할 수역에서 조업 중인 연승어선에 시범사업 (2020. 12.~2021. 12.) 을 진행 중이며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로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 Illegal, Unregulated, Unreported

 

   또한 , 최근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결정할 때 위생 ? 품질 외에도 ‘ 가치소비 ’ 를 지향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 생태계 보호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원양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어획인증 (MSC * )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 Marine Stewardship Council : FAO 와 지속가능성 표준을 위한 국제협회 (ISEAL) 에서 정한 모범 운영지침을 모두 충족하여 잡는 어업 ( 어획활동 ) 에 대해 실시하는 유일한 인증

 

 

( ④ 고부가가치 ) 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 및 원양 전략품목 육성

 

   최근 배송 ? 구입 ? 조리가 쉬운 간편식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 원양 업계에 간편식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식품 제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 * 하여 해외 ·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 연근해 중심으로 ‘21 년까지 90 억 원 투자 , 어묵전병 등 16 개 간편식 개발 추진 중

 

   또한 , 국내 수산 가공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개발 · 생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양기업 지원을 확대하 고 , 한국 원양 수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 부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연간 생산액 기준 상위 품목 중 잠재력이 높은 품종인 다랑어류 , 이빨고기 , 오징어를 원양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 * 을 마련할 계획이다 .

 

   * ( 다랑어류 ) ① 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 마케팅 지원 , ② 가공업계의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용 지원

     ( 이빨고기 ) 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지원

     ( 오징어 ) 가공용 오징어 어장 확보 및 연근해 살오징어 대체 어장진출 지원

 

( ⑤ 선원육성 ) 선원 인력 양성 및 복지 개선 , 홍보 강화

 

현재 격년제로 운영되는 오션폴리텍 원양어선 해기사 교육 과정을 매년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원양어선에 안정적으로 선원인력이 승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수산계 고등학생을 원양어선 해기사로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선상에서의 인터넷 사용 , 해상근무 중간 휴식기 도입 등을 통해 선원들의 복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전 세계적인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원양산업이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라며 , “ 이번 강화방안이 우리 원양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