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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직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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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담당자 양호섭 전화번호 044-200-5429
등록일 2021. 7.26. 조회수 1416
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직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어촌계원 자격 뺏긴다는데, 천만원 줘도 안바꿔’(매일경제, 7.26)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갈수록 고령화되는 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금 신청자가 극도로 적어 유명무실화될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ㅇ 정부가 515억원을 들이고 있는 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인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자가 6명에 그치고, 실제 지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음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총 515억원 규모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ㅇ 이 중, 약 4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영이양 공익직불제는 타 공익직불제도와 달리 시행 초기에 따른 현장의 사업 이해 부족으로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당초 정책수립 의도대로 경영이양 공익직불제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취지 및 효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 신청→적격여부 확인(기초지자체)→지급대상자 선정(광역지자체)→어촌계 총회(탈퇴 및 가입)→최종 지급
   ** 수협중앙회와 협업을 통한 현장 공동홍보,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 등

 

 ㅇ 또한, 많은 어업인들이 유선상담을 진행* 중인 ‘경영이양직불제 상시 상담창구’(1899-2367, 수협중앙회 운영)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문을 해소하겠습니다.

    * 6.21 이후 현재까지 약 990건 상담 진행

 

□ 아울러, 경영이양 공익직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사업 추진시 참여실적 항목 반영 및 가점 부여 등 참여 어촌계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8월 중에 전국 어촌계 상세자료*를 제작하여 귀어 어업인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어촌계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촌계명, 지역, 연락처, 가입비, 거주기간, 어촌계 추가 확대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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